사적연금을 연 1,500만원 넘게 받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여우님 · 🧾 세금 · 26.09.12
Q. 사적연금을 연 1,500만원 넘게 받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 1,5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연금소득에서 빠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 신고에서 종합과세와 연금소득의 15% 분리 계산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소득(가목ㆍ나목 제외)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를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본인이 합산을 원하면 합산 가능). 1,500만원을 넘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의 확정신고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4는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그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한도를 넘겼다고 반드시 높은 누진세율을 무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1,500만원 한도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서 나오는 연금에만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이연해 연금으로 받는 부분(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부분(같은 호 나목)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되므로 1,500만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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