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받는 노령연금에도 소득세가 붙나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구리님 · 🧾 세금 · 26.09.12
Q. 국민연금으로 받는 노령연금에도 소득세가 붙나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노령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부분만 과세되고,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받을 때 연말정산으로 끝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적연금소득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응하는 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총연금액에서는 소득세법 제47조의2의 연금소득공제를 900만원 한도로 빼고, 매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뒤 소득세법 제143조의4 제1항에 따라 다음 해 1월분 공적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같은 국민연금이라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이고,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같은 조 제3호 바목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반대로 공적연금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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