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을 연 1,500만원 넘게 받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여우님 · 🧾 세금 · 26.09.12

AI 합불 판정

Q. 사적연금을 연 1,500만원 넘게 받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1,5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연금소득에서 빠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 신고에서 종합과세와 연금소득의 15% 분리 계산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소득(가목ㆍ나목 제외)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를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본인이 합산을 원하면 합산 가능). 1,500만원을 넘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의 확정신고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4는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그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한도를 넘겼다고 반드시 높은 누진세율을 무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9호,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8호

조건/예외

1,500만원 한도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서 나오는 연금에만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이연해 연금으로 받는 부분(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부분(같은 호 나목)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되므로 1,500만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가 가리키는 소득이 아니어서 이 1,500만원 기준과 무관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부근이라면 개시 시기를 늦추거나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수령액을 분산하는 쪽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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