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끼리 결혼할 수 있나요?
늑대님 · 👪 가족 · 26.10.05
Q. 사촌끼리 결혼할 수 있나요?
👉 사촌은 4촌 혈족이라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제1항에 걸려 결혼할 수 없고, 혼인신고도 수리되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가 수리된 경우라면 이를 무효로 하던 조항이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어 자동 무효가 아니고,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혼인으로 읽힙니다(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함).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의 혼인을 금지합니다. 방계혈족의 촌수는 공통의 직계존속까지 올라간 세수와 거기서 상대까지 내려간 세수를 더해 정하므로(민법 제770조 제2항),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인 사촌은 4촌이고 친가·외가를 가리지 않고 방계혈족입니다(민법 제768조). 헌법재판소도 2022년 이 금혼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2018헌바115). 혼인신고서에는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어야 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호), 제809조를 위반한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3조).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금혼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지만 개정되지 않아,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이미 수리된 혼인을 지금 이 조항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제809조 위반을 취소 사유로 정한 민법 제816조 제1호(괄호에서 제815조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빼고 있음)에 따라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혼인으로 읽힙니다(민법 제817조). 다만 이 해석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친사촌·고종사촌·외사촌·이종사촌 모두 4촌 혈족이고, 6촌·8촌 혈족도 금지 범위 안입니다. 친양자로 입양됐더라도 입양 전의 혈족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2호는 조문이 법전에 그대로 남아 있어 문언만 보면 무효처럼 읽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바115, 2022.10.27)의 개정 시한 2024.12.31이 지나 2025.1.1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취소 사유로 읽는 경우에도 혼인 중에 임신했다면 제809조 위반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820조),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혈족이 아닌 인척 사이의 금혼(민법 제809조 제2항)은 이 답의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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