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시간 못 채우면요?

고래님 · 👮 형사절차 · 26.10.01

AI 합불 판정

Q. 사회봉사명령 시간 못 채우면요?

회색지대
위험도★★★★★

👉 집행유예와 함께 받은 사회봉사명령이라면 집행유예기간 안에 마쳐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를 따르지 않아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못 내 대신 신청한 사회봉사라면 다른 법의 다른 제도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고(형법 제62조의2 제1항), 그 시간은 500시간 범위에서 정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하고(형법 제62조의2 제3항),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거나 국공립기관 등에 위탁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을 지켜야 하고(제62조 제2항 제1호), 이를 어기면 보호관찰 대상자와 같은 경고·구인·유치·집행유예 취소 절차가 준용됩니다(제64조 제2항). 법원은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 재량). 취소되면 유예됐던 원래 형을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사회봉사도 종료되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 대법원은 집행유예 취소가 유예기간 중에만 가능해 취소 심리나 항고 도중 유예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3모1007). 다만 유예기간 안에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원래 형을 살게 되므로, 남은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큽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1항·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준용 규정)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제1항,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제2항,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6. 29. 자 2023모1007 결정 — 사회봉사명령이 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제1심이 집행유예를 취소했고, 재항고 중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끝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고, 심리 도중이나 즉시항고·재항고 중에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의 취소결정을 취소한 뒤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절차가 지연돼 유예기간이 끝난 사안의 결론이고, 유예기간 안에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원래 형이 집행됩니다.

조건/예외

몇 시간이 모자라면 취소되는지 정한 조문은 없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프거나 일이 생겨 정해진 날 못 나가는 것과,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 지시를 계속 따르지 않는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벌금을 내지 못해 신청한 사회봉사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다른 제도라 이 답의 결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등 다른 법률이 시간을 따로 정한 사회봉사는 그 법률을 봐야 합니다.

실생활 팁

남은 시간과 기한을 보호관찰관에게 확인하고, 사정이 있어 못 나가는 날은 미리 알려 일정을 다시 잡으세요. 유예기간 끝 무렵에 몰아서 하려다 시간이 모자라지 않도록 일찍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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