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인데 회사가 석 달째 월급을 안 줍니다.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병역·군 · 26.10.03

AI 합불 판정

Q. 산업기능요원인데 회사가 석 달째 월급을 안 줍니다.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밀렸다면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고, 체불로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게 됐다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9조 제3항 단서ㆍ제3호,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5호). 승인은 지방병무청장이 하는 것이라 신청만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며,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새 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5조 제5항). 전직승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지금 업체의 장에게 내고 업체장이 의견을 적어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지만(같은 조 제7항 본문ㆍ제8항), 업체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해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9호ㆍ제7항 단서). 이와 별도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 등으로 조업이 중단돼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83조 제2항).

근거 법령

병역법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3항 제3호,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3항 제1호ㆍ제5호ㆍ제9호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제2항

조건/예외

체불이 3개월에 못 미치면 이 사유로는 옮길 수 없지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때(옮긴 적이 있으면 옮긴 때)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별도 사유 없이도 승인을 받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되고, 옮기는 기한도 3개월이 아니라 14일입니다(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1호 나목ㆍ후단, 제5항). 밀린 임금을 받는 절차는 근로관계 문제라 이 답의 범위 밖입니다.

실생활 팁

체불이 3개월째라면 30일 신고 기한부터 챙기고, 전직승인 신청과 함께 옮겨 갈 같은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미리 알아 두세요. 업체장을 거치기 어렵다면 근로감독관 통보로 위반이 확인된 뒤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내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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