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다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바로 현역으로 끌려가나요?

백조님 · 🪖 병역·군 · 26.10.03

AI 합불 판정

Q.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다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바로 현역으로 끌려가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해고되면 편입취소가 원칙이라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게 되지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면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내 결과 확정 때까지 취소를 미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하면 업체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병역법 제40조 제1호),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을 취소하여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제4호). 다만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내 계류 중이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취소를 유보할 수 있는데(같은 항 단서), 이는 지방병무청장의 재량이고 본인이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되면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고(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6호),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되면 다툰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6호).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 전 신분으로 돌아가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합니다(법 제41조 제3항).

근거 법령

병역법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1호, 병역법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1항 제4호ㆍ단서ㆍ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제1항ㆍ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3항 제6호, 병역법 시행령 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2항 제6호

조건/예외

유보 단서는 「해고된 사람」에게만 있어 스스로 퇴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보원서를 내도 유보할지는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해 본인에게 통지합니다(시행령 제91조의2 제2항). 해고가 정당한지, 구제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는 근로관계 문제라 이 답의 범위 밖입니다.

실생활 팁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툴지를 먼저 정하고, 다툴 생각이면 해고된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내세요. 유보원서 기한(30일)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과 별개이니 따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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