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군대에 가야 하나요?
다람쥐님 · 🪖 병역·군 · 26.10.03
Q.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군대에 가야 하나요?
👉 대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경우가 아니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일수를 비율로 반영한 남은 복무기간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합니다.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돌아가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야 합니다(병역법 제41조 제3항). 거짓 자료 제출이나 금품 수수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해 취소된 경우에는 편입 전 신분의 복무기간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만 뺀 기간을 복무하지만(같은 항 제1호), 해고ㆍ분야 외 복무ㆍ8일 이상 무단결근ㆍ35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없는 경우ㆍ국외여행허가 위반 등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되면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만 복무합니다(같은 항 제2호). 그 계산방식은 종전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일수를 뺀 비율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곱하는 방식입니다(시행령 제92조 제4항). 현역병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도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41조 제3항 후단).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해 취소된 경우에는 부정 전직 전까지 복무한 일수만 반영해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2조 제3항).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사 등 제3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연구요원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게 되는 것 자체도 취소 사유입니다(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사회복무요원으로 돌리는 것은 재량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에서 남은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보수 계급 산정 기준 기간에 합산합니다(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4호). 전문연구요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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