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나서 산이 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고래님 · ☀️ 일상 · 26.09.18

AI 합불 판정

Q. 산에서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나서 산이 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버린 꽁초로 불이 나 산림을 태우고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고의가 없었어도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2026년 11월 12일까지 낸 산불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4항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고, 불을 낼 생각이 없었더라도 꽁초를 버린 부주의(과실)로 산불이 났다면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꽁초를 버린 행위 자체는 이와 별도로 산림 흡연·꽁초 투기 과태료(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제79조 제4항, 1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이 산불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해당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80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2026년 11월 12일까지 낸 산불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제80조의 가중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를 입은 산림 소유자 등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벌칙) 제4항·제1항, 산림재난방지법 제80조(가중죄),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1항 제2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과태료) 제4항,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산불 신고) 제1항

조건/예외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것에 더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여야 하는데, 이 요건을 판단한 이 조항의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산림재난방지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형법 제170조(실화)와 어느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불을 지른 경우는 과실이 아니라 방화로, 타인 소유 산림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1항). 손해배상 액수는 피해 규모와 과실 정도에 따라 법원이 정하며 여기서 특정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산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불씨를 남긴 것을 알았거나 연기를 봤다면 바로 119나 관할 시·군·구, 산림청에 신고하세요 — 산불이나 불씨를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 제1항). 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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