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할 때 목줄은 했는데 이름표(인식표)를 안 달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백조님 · ☀️ 일상 · 26.09.25
Q. 산책할 때 목줄은 했는데 이름표(인식표)를 안 달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만원 이하(1차 5만원)
👉 네,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이름·소유자 연락처·동물등록번호(등록한 경우)를 적은 인식표를 달아야 하고, 안 달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로 1차 5만원·2차 10만원·3차 이상 20만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2호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이 그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부령이 정한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2조는 그 사항을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로 정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와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등입니다(시행령 제4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제101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 4] 자목이 전국 공통으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으로 정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목줄을 했더라도 인식표는 별개 의무이고, 동물등록을 마쳤다고 인식표 의무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가중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별표 4] 일반기준 가목), 부과권자는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위반 결과를 시정·해소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다목 —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 고양이는 등록대상동물이 아니어서 이 인식표 조항의 대상이 아니고, 월령 2개월 미만인 개도 등록대상동물 범위 밖입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소유자등」이라 산책을 대신 맡은 사람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2호). 같은 외출 의무 중 목줄 등 안전조치(제16조 제2항 제1호)와 배설물 수거(제3호)는 금액이 따로 정해진 별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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