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곰님 · 🏠 부동산 · 26.08.07

AI 합불 판정

Q. 살고 있는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안전
위험도★★★★★

👉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고, 보증금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이를 법률에 따른 당연승계로 보아 임차인의 동의나 임차인에 대한 통지가 필요 없다고 하며,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쓸 이유도 없습니다. 전제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매매 이전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승계가 이루어지면 차임 청구권부터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고 종전 집주인은 그 채무에서 벗어나므로, 만기에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의 자력이 미덥지 않다면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임대차를 해지하고 종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제4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때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조건/예외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매매 이전에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만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아니라 매매 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실행되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승계가 아니라 배당 문제가 되므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순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실생활 팁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도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굳이 다시 쓴다면 종전 계약의 기간·보증금·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문구를 넣고,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원본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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