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던 상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새 건물주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있나요?

판다님 · 🏠 부동산 · 26.11.08

AI 합불 판정

Q. 장사하던 상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새 건물주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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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가게 건물을 인도받아 장사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두었다면(대항력) 새 건물주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새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건물주에게 대항하기 어렵고, 대항력과 권리금 보호 조항은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2항). 제3조와 권리금 조항(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제2조 제3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이므로(제10조의4 제1항),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지위를 승계한 새 건물주를 임대인으로 하여 이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조건/예외

건물을 인도받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대항력이 없어 새 건물주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보다 먼저 건물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새 건물주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매각되기 전에 옛 건물주가 한 방해 행위의 책임이 누구에게 남는지, 매각 시점과 회수기회 보호 기간이 겹칠 때의 관계는 법률에 따로 정한 문언이 없어 사정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가 바뀐 날짜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입점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두세요. 새 건물주에게는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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