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사람의 재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가 꼭 챙겨 줘야 하나요?

부엉이님 · 🏠 부동산 · 26.11.08

AI 합불 판정

Q.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사람의 재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가 꼭 챙겨 줘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법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 등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건물주에게 제공하라고 정할 뿐, 재산 서류를 받아다 줄 의무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으면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정보가 부족하면 권리금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 문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의 제공이고, 특정 서류를 확보해 넘기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10조의4 제2항 제1호·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금지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입니다(제10조의4 제1항 제4호).

근거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5항·제2항 제1호·제2호·제1항 제4호

조건/예외

건물주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신규임차인의 실제 자력과 건물주에게 전달된 정보에 따라 갈립니다. 신규임차인의 재산 자료처럼 그 사람 본인에 관한 정보를 건물주에게 넘길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하며,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건물주가 원하는 자료는 신규임차인이 직접 건물주에게 내도록 하거나 본인 동의를 받아 전달하고, 정보를 건넨 날짜와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했을 때 정보 제공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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