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차인을 데려오겠다고 했더니 건물주가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장사할 거라고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백조님 · 🏠 부동산 · 26.07.29

AI 합불 판정

Q. 새 임차인을 데려오겠다고 했더니 건물주가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장사할 거라고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정당한 사유 없는 확정적 거절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지되는 방해행위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73417 판결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0조의4 제3항·제4항). 이는 민사 손해배상 문제여서 임대인에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2항,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3항,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4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73417 판결 —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제10조의4 제2항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를 정당한 거절 사유로 봅니다. 또한 제10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와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는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임차인 후보의 인적사항, 임대인이 거절한 내용(문자·녹취·내용증명)을 반드시 남기세요. 확정적 거절 의사가 증명되면 실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어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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