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해 장사했는데 나갈 때 건물주가 전부 철거해 빈 콘크리트로 돌려놓으라고 합니다. 이전 임차인 시설까지 제가 뜯어야 하나요?
나무늘보님 · 🏠 부동산 · 26.08.01
Q.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해 장사했는데 나갈 때 건물주가 전부 철거해 빈 콘크리트로 돌려놓으라고 합니다. 이전 임차인 시설까지 제가 뜯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자기가 임차받았을 당시 상태로만 되돌리면 되지만, 종전 임차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면 그 시설의 철거의무까지 넘어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해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자기가 개조한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자신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지 그 이전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은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진다고 하면서, 종전 임차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까지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권리금을 주고 인테리어만 넘겨받았는지, 영업 전체(권리·의무 포함)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는지,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원상복구는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는 민사 문제이므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단순히 시설만 인수하고 임대인과 새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90다카12035 법리에 따라 '내가 들어왔을 때 상태'까지만 복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전 임차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거나, 계약서·특약에 '임대 개시 전 원래 상태(공실 상태)로 원상회복한다'고 명시돼 있다면 전 임차인 시설까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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