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5년째 임차해 장사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이제 계약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나비님 · 🏠 부동산 · 26.07.29

AI 합불 판정

Q. 상가를 5년째 임차해 장사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이제 계약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 10년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0년 상한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종전 5년에서 늘어난 것이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갱신요구권이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제2조 제3항이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을 보증금액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서울 9억원을 넘는 대형 점포라도 10년 갱신요구권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민사상 권리 행사이므로 거절한 임대인에게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은 아니고,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근거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2항, 제2조(적용범위)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

실제 사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총 7년까지 연장했던 상가 임대차가 2018년 10월 16일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로 끝난 사안에서, 이 임대차는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10년을 근거로 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2018년 10월 16일 전에 체결되어 그 뒤 한 번도 갱신되지 않은 임대차는 종전 규정에 따라 5년이 상한입니다. 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했거나,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 등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갱신 요구는 반드시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하고, 내용증명우편이나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기간을 놓쳐 갱신요구권을 못 쓰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 제도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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