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짜리 팝업스토어로 빌린 상가인데 건물주가 연장을 거절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판다님 · 🏠 부동산 · 26.11.06

AI 합불 판정

Q. 한 달짜리 팝업스토어로 빌린 상가인데 건물주가 연장을 거절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팝업스토어처럼 처음부터 잠깐 쓰기로 한 일시사용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 갱신요구권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쓸 수 없습니다. 일시사용임이 명백하지 않다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몇 달 이하면 일시사용이라는 기간 기준은 법령에 없어 계약 목적과 계약서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제10조의4 제1항)도 쓸 수 없고 민법 규정만 남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약정한 기간이 끝나면 계약도 끝나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쓰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는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민법 제635조). 일시사용임이 명백하지 않은 상가 임대차라면 이 법이 적용되지만,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하므로 한 달로 정한 기간 그대로는 그 시기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대신 보증금(차임을 환산한 금액 포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인 임대차라면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1년으로 보므로(제9조 제1항, 제2조 제1항), 임차인은 1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제1항,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조건/예외

계약 기간이 몇 달 이하면 일시사용이라는 기준은 법령에 없어, 「명백한 경우」인지는 계약 목적, 기간, 계약서 내용 같은 사정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기간을 1년으로 보는 규정(제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 제1항 단서·제3항). 묵시의 갱신 뒤 해지 통고가 있으면 건물은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6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 제2항).

실생활 팁

팝업 계약서에 일시사용 목적과 종료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더 오래 쓸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 상가 임대차로 계약하거나, 연장 조건을 특약으로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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