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재계약하면서 상가 월세를 20% 올리겠다고 합니다. 상가도 5% 인상 상한이 적용되나요?

백조님 · 🏠 부동산 · 26.07.30

AI 합불 판정

Q. 건물주가 재계약하면서 상가 월세를 20% 올리겠다고 합니다. 상가도 5% 인상 상한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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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서울 9억원 등) 이하면 증액은 5%를 넘지 못하지만, 초과하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조세·공과금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증감을 청구할 수 있되 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그 비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합니다. 또 제11조 제2항에 따라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제11조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제2조 제3항은 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만 초과 임대차에 적용한다고 열거하고 있고 제11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액의 100배를 더해 계산하며, 기준은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부산 6억 9천만원,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입니다. 초과 임대차의 갱신에는 제10조의2가 적용되어 조세·주변 시세·경제사정 변동을 고려해 상한 없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 인상 요구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항,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2항, 제2조(적용범위) 제3항,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1항·제2항 제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실제 사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인 서울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1억원 + (500만원 × 100) = 6억원으로 서울 기준 9억원 이하이므로 제11조가 적용되어 증액은 5%까지만 가능합니다. 반면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이 10억원이 되어 서울 기준 9억원을 넘으므로 5%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제10조의2에 따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증액 협의 대상이 됩니다.

조건/예외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면 5% 상한과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금지'가 적용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5% 상한은 없지만, 10년 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제2항)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3~제10조의7), 3기 차임연체 해지(제10조의8), 폐업 해지권(제11조의2)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5% 상한은 기존 계약의 증액청구에 적용되는 것이지, 임대차가 완전히 종료된 뒤 새로 체결하는 계약의 조건 자체를 묶어두는 규정은 아닙니다.

실생활 팁

먼저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내 계약이 5% 상한의 보호를 받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차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이므로 부가세 별도 조건인지도 확인하시고, 합의가 안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지사에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시·도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에 조정을 신청하는 편이 소송보다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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