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를 세 달치 밀렸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밀린 월세를 지금 다 갚으면 해지를 막을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부동산 · 26.07.31

AI 합불 판정

Q. 상가 월세를 세 달치 밀렸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밀린 월세를 지금 다 갚으면 해지를 막을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가 도달한 뒤에 갚아도 해지 효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3기'는 연속으로 세 달을 밀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합계가 월 차임의 3배에 이르렀는지를 보는 것이어서, 9월·10월분을 안 내고 11월분은 냈다가 12월분을 또 밀린 경우처럼 띄엄띄엄 밀려도 합계가 3기분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3기 연체 사실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사유도 되고,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자체를 면제시키는 사유이기도 해서 권리금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3기분 미만으로 연체액을 줄여 놓으면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미 3기에 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 그 뒤에 밀린 돈을 다 갚아도 해지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다만 이는 계약 해지와 명도의 민사 문제일 뿐, 월세 연체 자체로 임차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무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1호,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단서, 제15조(강행규정)

실제 사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3기'의 기준이 지급시기라고 설명하면서, 1년에 한 번 1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라면 3년분인 360만원이 3기의 차임액이 된다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월납이라면 9월·10월·12월분을 각각 연체한 경우도 합계 3개월분 연체로 봅니다.

조건/예외

3기에 이르기 전에 연체분을 갚아 연체액이 3기 미만이 되면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회만 연체해도 해지한다'는 특약은 제15조(강행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무효입니다. 코로나19 시기의 한시 특례(제10조의9)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의 연체액은 3기 산정과 갱신거절·권리금 판단에서 제외되지만, 이후에 새로 밀린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해지 통지를 받기 전에 최소한 연체액을 3기분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당장 전액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입금해 계좌 이체 내역을 남기고, 분할 상환 합의를 문자나 각서로 받아 두세요. 이미 3기가 쌓였다면 권리금 회수기회까지 함께 날아갈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연체 해소에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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