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을 하면서 건물주가 제소전 화해를 하자고 합니다. 그냥 공증 같은 것이라는데 해도 괜찮은가요?

고양이님 · 🏠 부동산 · 26.08.02

AI 합불 판정

Q. 상가 계약을 하면서 건물주가 제소전 화해를 하자고 합니다. 그냥 공증 같은 것이라는데 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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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제소전 화해조서는 공증이 아니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성립하면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내용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가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로,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화해가 성립해 조서에 적히면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점이 '합의서 공증'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 공증인법 제56조의3에 따라 건물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되기는 하지만, 임차건물의 경우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하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미리 명도 집행권원을 만들어 둘 수는 없습니다. 반면 제소전 화해조서는 계약 시점에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게다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은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준재심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어도, 그 내용이 화해조서에 들어가 성립해 버리면 나중에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소전 화해 자체는 적법한 제도이므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소송법 제46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공증인법 제56조의3, 공증인법 제56조의4

실제 사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화해 조항이 공정하게 작성되었다면 임차인에게도 분쟁을 빠르게 끝내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1회만 연체해도 즉시 명도한다', '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처럼 법이 보장한 권리를 지우는 조항이 들어 있으면, 성립 후에는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임대차가 끝난 뒤 명도 시점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공증인법 제56조의3에 따른 인도 공정증서로도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공증인법 제56조의4에 따라 작성일부터 1개월이 지나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은 불성립조서를 작성해 통지하고, 당사자는 그때부터 정식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 문구를 한 줄씩 직접 확인하고, 3기 연체·갱신요구권·권리금·원상회복 범위 조항은 특히 꼼꼼히 보세요. 임대인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자고 해도 조서 초안을 미리 받아 검토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이미 성립한 조서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준재심 사유가 있어야만 다툴 수 있어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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