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특약에 월세를 한 번만 밀리면 즉시 집을 비운다고 썼는데 이 특약이 효력이 있나요?

늑대님 · 🏠 부동산 · 26.07.21

AI 합불 판정

Q. 계약서 특약에 월세를 한 번만 밀리면 즉시 집을 비운다고 썼는데 이 특약이 효력이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주택이라면 2기분 연체 전에 해지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무효입니다.

민법 제640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652조는 제640조 등 일정 조항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1회 연체만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하거나, 2회 이상 연체하면 해지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특약은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도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해 같은 방향의 임차인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 무효라는 것은 그 조항을 근거로 내보낼 수 없다는 뜻일 뿐, 2기분을 실제로 연체하면 특약이 없어도 임대인은 법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약정은 유효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민법 제652조(강행규정)

실제 사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이라고 해서 모두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제10조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건/예외

주택은 민법 제640조의 2기 기준이 적용되지만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3기 기준으로 따로 정해 판단이 달라집니다. 연체는 연속이 아니어도 되고 합산해 2기분에 이르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예: 3회 연체 시 해지)은 유효합니다.

실생활 팁

특약이 무효라도 임대인이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는 식으로 스스로 내보내는 것은 별개의 위법입니다. 명도는 법원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로만 가능하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을 촬영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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