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집합금지 조치가 석 달 넘게 이어져 가게를 폐업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 남았는데 위약금 없이 상가 임대차를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부동산 · 26.08.02

AI 합불 판정

Q. 감염병 집합금지 조치가 석 달 넘게 이어져 가게를 폐업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 남았는데 위약금 없이 상가 임대차를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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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2022년 1월 4일 신설·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는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조치 포함)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해지가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므로, 통고 즉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3개월분의 차임은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제2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집합 제한·금지(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았을 것, 그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것, 실제로 폐업했을 것입니다. 이는 계약 해지권의 문제일 뿐 임대인·임차인에게 공적 제재가 따르는 사안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항,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2항, 제2조(적용범위)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실제 사례

아직 이 조항을 다룬 공개 판례는 없고, 아래는 조항이 생긴 경위입니다. 제11조의2는 2022년 1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남은 계약기간에 구속되지 않도록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를 명문화한 조항입니다.

조건/예외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았어야 하며 실제 폐업(폐업신고)이 있어야 합니다. 조치 기간은 연속일 필요 없이 합산해 3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조문 신설 이전에 폐업한 경우나 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는 민법상 사정변경 원칙 또는 임대인과의 합의해지로 다퉈야 합니다.

실생활 팁

해지 통고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도달일을 확정해 두세요. 효력은 도달일로부터 3개월 뒤에 생기므로 그때까지의 차임·관리비는 부담해야 하고, 그 기간을 역산해 통고 시점을 잡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공문과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을 함께 첨부하면 요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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