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집합금지 조치가 석 달 넘게 이어져 가게를 폐업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 남았는데 위약금 없이 상가 임대차를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부동산 · 26.08.02
Q. 감염병 집합금지 조치가 석 달 넘게 이어져 가게를 폐업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 남았는데 위약금 없이 상가 임대차를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2022년 1월 4일 신설·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는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조치 포함)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해지가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므로, 통고 즉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3개월분의 차임은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제2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집합 제한·금지(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았을 것, 그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것, 실제로 폐업했을 것입니다. 이는 계약 해지권의 문제일 뿐 임대인·임차인에게 공적 제재가 따르는 사안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았어야 하며 실제 폐업(폐업신고)이 있어야 합니다. 조치 기간은 연속일 필요 없이 합산해 3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조문 신설 이전에 폐업한 경우나 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는 민법상 사정변경 원칙 또는 임대인과의 합의해지로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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