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삼엠투로 빌려줘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다람쥐님 · 🏠 부동산 · 26.11.04
Q. 삼삼엠투로 빌려줘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 집(주택)을 임대차로 빌려주면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넘기면, 계약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신고에서 빼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신고 대상이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주 단위 요금을 월 차임으로 어떻게 보는지는 법령에 없고, 침구·청소 같은 숙박 서비스를 붙였다면 임대차 신고가 아니라 숙박업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그 금액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고,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적용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와, 군 중에서는 광역시·경기도 관할 군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3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신고 조문은 대상을 주택 임대차로 정할 뿐 일시사용 임대차를 예외로 두는 문언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주 단위로 받는 요금을 「월 차임」으로 어떻게 환산하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금액 기준을 넘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침구 교체나 청소처럼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님을 받는 형태라면 임대차가 아니라 숙박업에 해당할 수 있고, 그때는 신고 없이 영업한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상 형벌 문제가 됩니다.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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