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하고 임대차 신고를 안 했습니다. 과태료가 나오나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해야 하나요?

고래님 · 🏠 부동산 · 26.09.20

AI 합불 판정

Q. 월세 계약을 하고 임대차 신고를 안 했습니다. 과태료가 나오나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미신고 2만~30만원)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이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법정 상한 100만원 이하, 미신고 부과기준 2만~30만원). 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보증금·차임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이고, 보증금·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빠집니다.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 제3항).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제6조의5 제1항),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제28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이 아니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3](2025년 4월 29일 개정)에 있습니다 — 미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까지이고, 거짓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근거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1항·제3항, 제28조(과태료) 제5항 제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

조건/예외

신고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와, 군 중에서는 광역시·경기도에 속한 군뿐입니다(그 밖의 도에 속한 군은 제외). 별표 3의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2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월세 50만원이면 1억1천만원이어서 3개월 이하 미신고는 3만원, 2년을 넘기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15만원입니다.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결과·횟수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100만원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실생활 팁

세입자가 입주 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임대차 신고는 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세요 —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올라갑니다. 집주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세입자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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