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전입신고를 안 했습니다.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햄스터님 · 🏠 부동산 · 26.07.26

AI 합불 판정

Q.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전입신고를 안 했습니다.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만원 이하 과태료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법적 의무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와 제16조 제1항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정하는데, 신고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신고하면 5천원, 1개월 이내 2만원, 3개월 이내 3만원, 6개월 이내 4만원, 6개월이 지나면 5만원입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면 신고기간(14일)이 지난 지 보름 남짓이므로 지금 신고하면 2만원 구간입니다. 이는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여서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대항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에 비로소 생기므로, 전입신고를 미룬 기간 동안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그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제1항,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4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과태료) 및 별표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조건/예외

질병·해외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고, 사소한 부주의나 경제적 사정 등이 인정되면 부과권자가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더 미룰수록 금액 구간이 올라가 6개월이 지나면 상한인 5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신고했다면 단순 지연이 아니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의 거짓 신고(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문제로 성질이 바뀝니다.

실생활 팁

과태료 5만원보다 대항력 공백이 훨씬 비싼 리스크입니다. 늦었다고 미루지 말고 오늘 정부24에서 바로 신고하고, 같은 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그동안 근저당이 새로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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