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만 옮겨두고 전입신고는 미루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나비님 · 🏠 부동산 · 26.07.27

AI 합불 판정

Q. 짐만 옮겨두고 전입신고는 미루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만원 이하 과태료(전입신고 14일 기한 초과)

👉 생기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함께 갖췄을 때만 효력이 있고, 전입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준다고 정합니다. 즉 확정일자는 세 요건 중 하나일 뿐이고, 나머지 두 요건인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빠지면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도 대항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확정일자를 입주·전입신고와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받아두었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로 미뤄집니다. 결국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은 순위가 전혀 없는 공백 기간이고,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모두 임차인보다 앞섭니다. 전입신고 지연은 별도로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의 5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이기도 합니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항,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4항

조건/예외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액 이하라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인도와 주민등록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실생활 팁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계약서를 갖고 있으면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의 순위를 만드는 축은 입주와 전입신고입니다. 잔금 치른 날 입주와 전입신고를 함께 끝내고, 확정일자는 그날까지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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