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보증금 위주로 세 놓고 월세는 조금만 받는데, 보증금에도 부가세가 붙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세금계산서도 끊어야 하나요?

부엉이님 · 🧾 세금 · 26.10.05

AI 합불 판정

Q. 상가를 보증금 위주로 세 놓고 월세는 조금만 받는데, 보증금에도 부가세가 붙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세금계산서도 끊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사실입니다. 상가 임대보증금은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세가 붙고, 이자율은 2025년 3월 개정 시행규칙 기준 연 3.1%입니다. 다만 간주임대료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임대인이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제1호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이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윤년에는 366)」으로 계산합니다(간주임대료). 이자율은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것을 쓰며, 시행규칙 제47조가 1,000분의 31(연 3.1%)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2025년 3월 21일 개정된 값이고 거의 매년 3월 개정돼 왔으므로 신고하는 기간에 맞는 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간주임대료에 세율 10%(제30조)를 곱한 금액이 보증금분 부가세이고, 월세가 적어도 보증금이 크면 이 부분이 커집니다. 간주임대료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부가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임대인이 신고서에 포함해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면제되는 것은 간주임대료 부분뿐이고 월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0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제1항·제2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항

조건/예외

부가세 납부 의무는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있고(제3조 제1항), 보증금분 부가세를 임차인에게서 받을지는 임대차 계약의 약정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했으면 그 금액은 보증금에서 뺍니다(시행령 제65조 제3항). 상가를 빌려 다시 세를 놓는 경우에는 받은 보증금에서 임차할 때 낸 보증금을 빼고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주택 임대의 소득세에 붙는 간주임대료(소득세법)는 다른 법·다른 세목이라 요건과 계산이 다릅니다. 3.1%는 2026년 10월 현행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실생활 팁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분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적어 두세요. 신고 때는 과세기간별 보증금 일수와 그 기간 종료일 현재 이자율을 확인해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상가 보증금 간주임대료 부가세간주임대료보증금 부가세간주임대료 이자율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