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수입이 적어 내년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환급받은 부가세 일부를 다시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고양이님 · 🧾 세금 · 26.10.05

AI 합불 판정

Q. 상가 월세 수입이 적어 내년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환급받은 부가세 일부를 다시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맞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취득 후 10년 이내의 것) 등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 납부세액에 더해 냅니다. 환급액 전액이 아니라 경과한 과세기간만큼 줄어든 금액이고, 가산세가 아니라 세금 자체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4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건물은 취득·건설·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만 대상이고(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5호), 이 금액(재고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간이과세 적용 기간은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제62조 제1항). 이때 세무서장은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시행령 제110조 제1항·제2항 단서). 사업자는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을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시행령 제112조 제1항),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해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함께 냅니다(같은 조 제7항). 간이과세를 원하지 않으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해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지만, 그 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합니다(제70조 제1항·제3항).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제1항·제3항·제5항·제7항,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1항·제3항

조건/예외

다른 사람에게서 산 건물의 재고납부세액 계산식은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 − 0.5퍼센트 × 110/10)」입니다(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3호 가목).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6개월 과세기간 단위로 세고 20을 넘으면 20으로 하므로(같은 항 후단이 준용하는 제66조 제2항 후단·제5항), 취득 후 10년(20과세기간)이 지나면 계산액이 0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공제받는 재고매입세액(시행령 제86조)은 계수가 다른 별개의 산식이니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위 20일 전 통지와 90일 이내 통지는 시행령이 세무서장에게 정한 의무이고, 세무서가 통지 기한을 놓치면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시기가 늦춰지거나(제110조 제2항 단서) 신고한 재고금액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제112조 제5항).

실생활 팁

안내를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과 간이과세로 줄어드는 세 부담을 비교해 포기 신고 여부를 정하세요. 간이과세를 받아들인다면 건물 취득가액·취득 시기를 정리해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재고품등 신고서를 정확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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