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상가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몇 년째 세입자를 못 구해 임대사업을 접으려 합니다. 폐업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다람쥐님 · 🧾 세금 · 26.10.04

AI 합불 판정

Q. 분양받은 상가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몇 년째 세입자를 못 구해 임대사업을 접으려 합니다. 폐업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네, 폐업하면 남아 있는 상가 건물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냅니다. 다만 환급받은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경과한 과세기간(6개월)마다 5%씩 줄인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20과세기간(10년)이 지나면 0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로 계산하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넘으면 20으로 봅니다(제29조 제11항, 시행령 제66조 제2항).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그 건물의 가액이고(같은 조 제4항), 과세기간 중간에 취득했으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셉니다(같은 조 제5항). 이렇게 나온 공급가액에 세율 10%(제30조)를 곱한 금액이 부가세이므로, 환급받은 부가세 전액이 아니라 보유 기간이 길수록 줄어든 금액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기는 부가세 그 자체이고, 가산세나 벌금·과태료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항·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2항·제4항·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을 그만두려고 사업용 건물을 간이과세자에게 판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폐업 전에 건물을 판 경우에 관한 사례로, 건물을 그대로 보유한 채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 항목의 잔존재화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조건/예외

잔존재화 과세는 폐업할 때 상가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에 생기므로,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이 규정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폐업하면서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 매각 자체가 재화의 공급이어서 감액 계산식이 아니라 건물분 매각가액에 부가세가 붙고, 임차인과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0조 제9항 제2호). 경과된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세므로 취득 시점과 폐업일에 따라 공급가액이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폐업 신고 전에 건물 취득가액(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과 취득한 과세기간을 확인해 공급가액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공급시기는 폐업일이고(시행령 제28조 제4항), 폐업한 경우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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