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등록해야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세금 · 26.10.04

AI 합불 판정

Q.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등록해야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공급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1~6월분은 7월 2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0일)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6월 30일과 7월 1일~12월 31일이므로(제5조 제1항), 예를 들어 공급시기가 3월인 계약금분은 7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아니라 「그 공급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나중에 등록하더라도 그 과세기간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면 기한도 과세기간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이미 끝난 과세기간분이 있다면 그 기한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단서).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8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1호

조건/예외

계약금·중도금이 어느 과세기간의 공급인지는 계약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 그 사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제17조 제1항).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기한을 지켜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을 원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등록증이 나오기 전의 거래는 분양회사에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세요.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를 이렇게 받은 경우는 기재사항 문제로 공제가 막히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5조 제1호). 가장 먼저 낸 계약금의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이 첫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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