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등록해야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세금 · 26.10.04
Q.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등록해야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공급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1~6월분은 7월 2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0일)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6월 30일과 7월 1일~12월 31일이므로(제5조 제1항), 예를 들어 공급시기가 3월인 계약금분은 7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아니라 「그 공급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나중에 등록하더라도 그 과세기간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면 기한도 과세기간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이미 끝난 과세기간분이 있다면 그 기한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단서).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계약금·중도금이 어느 과세기간의 공급인지는 계약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 그 사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제17조 제1항).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기한을 지켜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을 원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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