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이 1년 넘게 남았는데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면 건물주 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도마뱀님 · 🏠 부동산 · 26.11.09

AI 합불 판정

Q. 상가 계약이 1년 넘게 남았는데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면 건물주 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계약 중간에 가게(임차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건물주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넘기면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적용되므로, 계약이 1년 넘게 남은 지금은 이 보호로 동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민법 제629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그래서 계약이 1년 넘게 남은 시점에 가게를 넘기려면 건물주의 동의를 받거나, 건물주와 신규임차인이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은 맺을 수 있지만, 건물주 동의나 새 계약이 없으면 가게를 실제로 넘겨주지 못해 이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조건/예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갱신거절 사유로 정한 것 가운데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라 문언이 임차권 양도가 아니라 전대이지만, 같은 항 제8호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거절 사유이고, 동의 없는 양도에는 민법상 해지(민법 제629조 제2항)가 따로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6개월 이내로 다가오면 그때부터는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어,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방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4 제1항 단서).

실생활 팁

권리금 계약서에 「건물주 동의나 새 임대차 계약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어 두세요. 건물주 동의는 말보다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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