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 · 조회 25 · 26.06.13

AI 합불 판정

Q. 상가 권리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는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공유재산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5). 또한 연체한 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른 사실이 있거나 요건을 갖춘 철거·재건축처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제10조 제1항 각 호)가 있거나, 임대인의 방해행위 없이 자연스럽게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는 이 조항으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제3항·제4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제3항

조건/예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적용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권리금 요구·수수, 권리금 지급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중 어느 하나로 방해해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대인 방해 없이 자연히 세입자를 못 구한 경우는 보호 대상 아님 연체한 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른 사실, 요건을 갖춘 철거·재건축 등 계약갱신 거절 사유(제10조 제1항 각 호)가 있으면 보호 제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이거나 국유·공유재산인 상가건물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실생활 팁

권리금을 받으려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서면으로 명확히 주선하고, 임대인의 거절이나 고액 요구를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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