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폭행은 벌금형이 없나요?
코알라님 · 🪖 병역·군 · 26.10.23
Q. 상관 폭행은 벌금형이 없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 상대가 군형법상 상관(명령권자, 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상위 서열자)이라면 맞습니다.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평시에도 5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되고 벌금형은 법정형에 없습니다.
군형법 제48조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함께 두는 것과 달리, 상관폭행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합니다(군형법 제2조 제1호). 그래서 직속 지휘관이 아니라도 계급이 높은 군인을 때리면 이 조문이 문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벌금형을 두지 않은 것이 비례원칙·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징역형의 하한이 없어 징역 1월까지 선고할 수 있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2015헌바13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평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제50조 제2호), 상관을 다치게 했다면 평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2조의2 제2호)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적전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군형법 제48조 제1호). 계급이 같은 선임병이 「상위 서열자」로서 상관에 준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같은 계급 사이의 폭행이 이 조문으로 처리되는지는 단정하지 마세요. 상대가 상관이 아닌 군인이라면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폭행 조문이 문제됩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은 범행 경위와 정도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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