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사적 심부름 시키면 괴롭힘인가요?

💼 직장 · 조회 33 · 26.06.13

AI 합불 판정

Q. 상사가 사적 심부름 시키면 괴롭힘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업무 관련성·빈도·강압성에 따라 괴롭힘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을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거절하기 어렵게 강요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일회적·자발적 부탁이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제76조의3),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정한 친족)이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1항 제1호).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조건/예외

괴롭힘 판단 요소: -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 - 반복·지속성, 거부 시 불이익·강압 여부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실생활 팁

요청 내용·날짜를 카톡·메일·메모로 남기고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먼저 회사(인사부서 등)에 신고하고, 회사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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