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사적 심부름 시키면 괴롭힘인가요?
💼 직장 · 조회 33 · 26.06.13
Q. 상사가 사적 심부름 시키면 괴롭힘인가요?
👉 업무 관련성·빈도·강압성에 따라 괴롭힘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을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거절하기 어렵게 강요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일회적·자발적 부탁이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제76조의3),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정한 친족)이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1항 제1호).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근거 법령
조건/예외
괴롭힘 판단 요소: -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 - 반복·지속성, 거부 시 불이익·강압 여부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