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 땅이라 세금 낼 현금이 없습니다. 상속세를 땅으로 대신 낼 수 있나요? 증여세도 물납이 되나요?

고래님 · 🧾 세금 · 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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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 땅이라 세금 낼 현금이 없습니다. 상속세를 땅으로 대신 낼 수 있나요? 증여세도 물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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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중 부동산ㆍ유가증권이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그 세액이 금융재산 가액보다 클 때만 물납이 가능하고, 증여세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세 가지 요건, 즉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상속재산과 상속세 납부세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증여세는 물납 대상이 아닙니다. 물납할 수 있는 재산도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국채ㆍ공채ㆍ주권ㆍ내국법인 채권 등으로 한정되고, 상장 유가증권과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도 한도가 있어,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물납 충당 가능한 부동산ㆍ유가증권 가액에 대응하는 납부세액과,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ㆍ상장 유가증권 가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춰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제1항ㆍ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제1항ㆍ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0두19942(2013.4.11)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없이 또는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조건/예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순서, 즉 국채ㆍ공채 → 처분이 제한된 상장 유가증권 → 국내 부동산 → 그 밖의 유가증권 → 요건을 갖춘 비상장주식 →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 순으로 신청ㆍ허가해야 합니다. 원하는 땅을 골라 낼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생활 팁

물납 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에 따라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서 수납일이 지정되고, 그 수납일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6항에 따라 물납허가가 효력을 잃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뒤 첫 회분 분할납부 세액을 물납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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