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때 돌아가신 분의 빚도 상속세에서 빼주나요?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빌려준 돈도 채무로 인정되나요?

햄스터님 · 🧾 세금 · 26.08.20

AI 합불 판정

Q. 상속받을 때 돌아가신 분의 빚도 상속세에서 빼주나요?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빌려준 돈도 채무로 인정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돌아가신 분의 채무는 증빙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지만,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빌려준 돈은 부모님의 빚이 아니라 돌려받을 채권이어서 오히려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공과금·장례비용·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재산을 주기로 약속하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빼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서 실제로 돈을 빌린 채무라면 증여채무가 아니므로 공제될 수 있지만, 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람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반대로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빌려준 돈은 부모님이 갚을 빚이 아니라 자녀에게서 돌려받을 대여금 채권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채무로 빼 주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그 돈이 실제로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이었다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항 제3호, 제4항, 제2조(정의) 제3호,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제1호,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1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항

조건/예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채무가 실제 차입인지 증여 약속(증여채무)인지는 차용증·이자 지급 내역·원금 상환 이력 등 증빙으로 가려지며,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채무를 부담했는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실생활 팁

부모님과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누가 누구에게 빌렸는지부터 정리하세요. 부모님이 빌린 돈이면 차용증과 이자·원금 계좌이체 내역으로 채무를 증명해 공제받고, 부모님이 빌려준 돈이면 상속재산(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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