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는데 올해 분할납부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못했습니다.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나무늘보님 · 🧾 세금 · 26.09.08
Q.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는데 올해 분할납부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못했습니다.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미납세액 3% + 월 0.67% 납부지연가산세
👉 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고지서의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와 월 1만분의 67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제1호는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8항은 취소ㆍ변경 방법을 정하면서 여럿이 공동으로 허가받은 경우(제2호) 등이 아닌 그 밖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호). 혼자 허가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되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이렇게 일시 징수 고지를 받고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납세액의 100분의 3이 가산되고,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한 개월 수마다 월 1만분의 67(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이 더 붙습니다. 이는 모두 행정상 가산세이지 형벌이 아니며, 단순히 분할납부금을 못 낸 것만으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납세의무자 여럿이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고 그중 일부만 내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미납자에 대해서만 허가를 취소해 그 세액을 일시 징수하고 나머지 납세의무자는 남은 기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 허가받습니다. 또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에 따라 월 단위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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