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목록에선 싸게 보였는데 결제 직전에야 필수 배송비와 수수료가 붙어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팔아도 되나요?

늑대님 · 💻 온라인 · 26.08.25

AI 합불 판정

Q. 상품 목록에선 싸게 보였는데 결제 직전에야 필수 배송비와 수수료가 붙어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팔아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사업자)

👉 가격을 알리는 첫 화면에서 반드시 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보여주고 필수 비용을 결제 단계에서야 붙이는 방식은 금지돼 있고, 어긴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는 쇼핑몰이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상품을 사기 위해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총금액은 상품 가격뿐 아니라 상품 제공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만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총금액에서 뺀 금액의 항목과 그 사유를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첫 화면에서 알렸다면 예외입니다. 이 금지를 어긴 사업자는 2026년 7월 21일 이후 행위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제1항 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제4항 제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제1항 제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제1항

조건/예외

소비자가 고르지 않아도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이 첫 화면에서 빠졌을 때의 문제입니다. 빠른 배송·선물 포장처럼 소비자가 골라야 붙는 옵션 가격이 나중에 더해지는 것은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수 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 총금액을 미리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빠진 금액 항목은 첫 화면에, 그 사유는 첫 화면(공간이 부족하면 바로 연결되는 화면)에 알린 경우 위반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행위 당시 법률을 따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2026년 7월 20일까지의 행위에는 개정 전 상한인 50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상품 목록·상세 화면과 결제 화면을 함께 캡처해 두세요. 첫 화면에 없던 필수 비용이 결제 단계에서 붙었다면,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 시·군·구에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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