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의 '마감 임박'이나 '지금 37명이 보는 중' 같은 표시가 사실과 다르다면 불법인가요?
코알라님 · 💻 온라인 · 26.08.29
Q. 쇼핑몰의 '마감 임박'이나 '지금 37명이 보는 중' 같은 표시가 사실과 다르다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2천만원 이하 과태료(사업자)
👉 재고·마감 시각·보고 있는 사람 수를 사실과 다르게 띄워 구매를 재촉하면 거짓·기만적 방법의 소비자 유인으로 금지될 수 있고, 사업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제로는 마감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마감 임박'을 띄우거나, 상품을 보고 있는 사람 수를 실제와 다르게 보여주는 표시는 이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한 사업자는 2026년 7월 21일 이후 행위부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시 내용이 사실과 맞다면 이 조항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핵심은 표시가 실제와 다른지입니다. 재고가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거나 할인 종료 시각이 실제로 정해져 있다면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행위 당시 법률을 따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2026년 7월 20일까지의 행위에는 개정 전 상한인 1천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