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목록에선 싸게 보였는데 결제 직전에야 필수 배송비와 수수료가 붙어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팔아도 되나요?
늑대님 · 💻 온라인 · 26.08.25
Q. 상품 목록에선 싸게 보였는데 결제 직전에야 필수 배송비와 수수료가 붙어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팔아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사업자)
👉 가격을 알리는 첫 화면에서 반드시 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보여주고 필수 비용을 결제 단계에서야 붙이는 방식은 금지돼 있고, 어긴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는 쇼핑몰이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상품을 사기 위해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총금액은 상품 가격뿐 아니라 상품 제공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만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총금액에서 뺀 금액의 항목과 그 사유를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첫 화면에서 알렸다면 예외입니다. 이 금지를 어긴 사업자는 2026년 7월 21일 이후 행위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소비자가 고르지 않아도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이 첫 화면에서 빠졌을 때의 문제입니다. 빠른 배송·선물 포장처럼 소비자가 골라야 붙는 옵션 가격이 나중에 더해지는 것은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수 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 총금액을 미리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빠진 금액 항목은 첫 화면에, 그 사유는 첫 화면(공간이 부족하면 바로 연결되는 화면)에 알린 경우 위반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행위 당시 법률을 따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2026년 7월 20일까지의 행위에는 개정 전 상한인 50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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