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 가입한 뒤에 배달 오토바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안 알리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늑대님 · 💳 금융 · 26.09.23
Q.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에 배달 오토바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안 알리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 알려야 합니다.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늘어난 사실을 알고도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1개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보험사고가 난 뒤라도 이 조항에 따라 해지되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험이 늘어난 사실이 그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655조). 대법원은 약관의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시 알릴 의무」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는 그대로 적용되어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가입할 때 이미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면 통지의무가 아니라 계약 당시의 고지의무 문제입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오토바이를 잠깐 쓰는 정도인지 배달 일로 계속 쓰는지 등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됐는지는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53조). 해지와 보험금 지급은 따로 판단되므로, 해지되더라도 위험 증가가 사고와 무관함이 증명되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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