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바꾸면 전 주인 빚에서 벗어나나요?

오리님 · 🏪 자영업 · 26.10.13

AI 합불 판정

Q. 상호를 바꾸면 전 주인 빚에서 벗어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처음부터 다른 상호로 영업했고 채무를 인수하지도, 인수한다고 광고하지도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전 주인 빚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호를 바꿨어도 채무 인수를 광고했다면 갚을 책임이 있고, 인수 뒤 전 주인 이름을 그대로 쓰던 기간이 있었다면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도 그때 생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4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호를 계속 쓰는 동안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생기고, 상호 자체가 아닌 영업소 명칭을 이어 쓴 경우에도 같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이 판결은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 불인수 사실을 몰랐다면 양수인의 책임이 발생하고, 그 뒤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그 사안의 양수인은 몇 달 뒤 명칭을 바꿨지만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간판만 바꾸면 된다」가 아니라, 이름을 언제 바꿨는지와 인수 직후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했는지(제42조 제2항)가 결론을 가릅니다.

근거 법령

상법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 카지노 영업 사안입니다. 2014년 6월 카지노 영업을 넘겨받으면서 직원 퇴직금 외의 채무는 인수하지 않은 양수인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양도인이 쓰던 영업소 명칭을 2014년 10월 휴업 때까지 그대로 쓰다가 리노베이션을 마친 2015년 1월 명칭을 바꿔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소 명칭을 이어 쓴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고, 채권자가 양도 무렵 채무 불인수 사실을 몰랐다면 그 뒤 알게 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며, 양수인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① 영업양도가 전제입니다 — 점포·집기만 산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17123·17130 기준). ② 제44조의 「광고」는 채무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입니다. 어떤 안내문·현수막 문구가 채무인수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판결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③ 상호를 이어 쓴 기간이 짧아도, 그때 채권자가 채무 불인수를 몰랐다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2021다305659). 채권자가 양도 당시 이미 알았거나 그 무렵 알게 된 경우에는 책임이 생기지 않고, 그 증명은 양수인 몫입니다. ④ 상호(등기된 이름)를 바꿨더라도 간판 이름·영업표지를 그대로 쓰면 상호를 이어 쓴 것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35138). ⑤ 다른 가게가 등기한 상호를 써도 되는지(상호 등기·부정목적 사용)는 이 행과 별개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인수할 때 상호·간판·영업소 명칭을 처음부터 바꾸고, 「전 주인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안내문·광고는 내지 마세요. 전 주인 이름을 잠시라도 쓸 계획이라면 인수 직후 전 주인과 함께 채권자에게 책임 없음을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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