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쓰려는 가게 이름을 같은 시에 있는 다른 가게가 이미 상호로 등기해 뒀다고 합니다. 같은 이름으로 장사하면 안 되나요?
나비님 · 🏪 자영업 · 26.09.12
Q. 제가 쓰려는 가게 이름을 같은 시에 있는 다른 가게가 이미 상호로 등기해 뒀다고 합니다. 같은 이름으로 장사하면 안 되나요?
👉 같은 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남이 등기한 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등기한 사람이 사용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이거나 다른 시·군이면 이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22조에 따라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상호로 등기할 수 없지만, 이 조문은 등기를 막는 효력이고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사용을 막는 것은 제23조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제1항),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제4항). 추정이므로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반대 사정이 증명되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나 상호를 등기한 자가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제2항),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제3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8조). 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부정한 목적 추정이 적용되려면 상대 상호가 등기돼 있고,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이며, 같은 종류의 영업이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추정은 없고, 상대가 부정한 목적과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따로 다퉈야 합니다. 같은 이름이 상표로 등록돼 있다면 상표권 문제는 지역·상호등기와 별개로 상표법에 따라 따집니다. 널리 알려진 가게 이름이나 간판을 따라 해 손님이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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