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유명 프랜차이즈랑 비슷한 이름과 간판 색, 인테리어로 가게를 꾸미면 손님이 더 올 것 같습니다. 이름만 조금 다르면 괜찮지 않나요?

나비님 · 🏪 자영업 · 26.09.13

AI 합불 판정

Q. 잘 나가는 유명 프랜차이즈랑 비슷한 이름과 간판 색, 인테리어로 가게를 꾸미면 손님이 더 올 것 같습니다. 이름만 조금 다르면 괜찮지 않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프랜차이즈의 상호·간판·외관·실내장식 같은 영업표지와 비슷하게 꾸며 손님이 그 가게로 혼동하게 하면 부정경쟁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이름을 조금 바꿔도 전체적으로 혼동 우려가 있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이 영업표지에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이나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름 한두 글자를 바꿔도 간판 색·외관·인테리어를 합쳐 전체적으로 그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쪽은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예방과 함께 설비 제거·물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고(제4조),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책임을 집니다(제5조). 형사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8조 제4항 제1호). 상대 이름이 등록상표이고 비슷한 이름을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에 쓰면 상표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도 문제됩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제230조).

근거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나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1항·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4항 제1호,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조건/예외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상대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어야 하고, 그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써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사실관계로 판단되므로 「간판 색은 아무나 쓸 수 있다」거나 「이름만 다르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 표지가 널리 알려지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써 온 경우는 예외입니다(제2조 제1호 나목 1)). 형벌 조항(제18조 제4항 제1호)은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 중 아목·차목·카목 1)~3)·타목·파목을 빼고 적용되므로, 인테리어를 따라 한 것을 혼동과 무관한 성과 도용(파목)으로만 다투는 경우에는 형벌이 아니라 금지청구·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상대 이름이 등록상표라면 상표법 제230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그 브랜드를 정식으로 쓰고 싶다면 가맹계약을 맺는 것이 방법입니다. 독자 브랜드로 연다면 이름·로고·간판 색 조합·실내 구성이 유명 브랜드와 한눈에 겹치지 않게 설계하고, 개업 전에 특허청에서 비슷한 등록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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