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써 온 우리 가게 이름을 다른 사람이 상표로 먼저 등록하더니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바꿔야 하나요?
나비님 · 🏪 자영업 · 26.09.12
Q. 5년 동안 써 온 우리 가게 이름을 다른 사람이 상표로 먼저 등록하더니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바꿔야 하나요?
👉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독점하지만, 상대의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써 왔고 출원 당시 손님들 사이에 그 이름이 특정 가게의 표시로 알려져 있었다면 계속 쓸 권리(선사용권)가 있습니다. 가게 이름이 곧 내 상호라면 알려져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계속 쓸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상표법 제89조), 여기서 상품에는 음식점 같은 서비스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같은 업종에 쓰면 제89조의 독점권을,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비슷한 업종에 쓰거나 비슷한 이름을 같은 업종에 쓰면 제10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그 사람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했고 ②그 결과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 사이에 그 이름이 특정인의 상품·서비스 표시로 인식돼 있었다면, 그 이름을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에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제99조 제1항).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쓰는 경우에는 ②의 인식 요건 없이 ①만 갖추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제99조 제2항). 또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상표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제90조 제1항 제1호·제3항). 제99조 제1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표권자는 출처의 오인·혼동을 막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9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선사용권(제99조 제1항)은 상대의 출원 전부터 계속 사용했다는 점과 출원 당시 수요자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는 점이 모두 필요합니다. 5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인식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이름이 손님들에게 알려져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가게 이름이 곧 내 상호이고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는 경우에는 인식 요건 없이 부정경쟁 목적 없는 출원 전 계속 사용만으로 계속 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99조 제2항). 상호를 상거래 관행을 벗어난 방식으로 쓰면 제99조 제2항과 제9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 썼으면 무조건 괜찮다」도 「먼저 등록한 쪽이 무조건 이긴다」도 아닙니다. 계속 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데 그대로 쓰면 상표권 침해가 되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제107조·제109조)를 받을 수 있고, 침해죄(제230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자체를 다투는 무효심판 등 특허심판원 절차와 기간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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