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주고 사흘 만에 가맹비를 받고 계약했습니다.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자영업 · 26.08.26

AI 합불 판정

Q.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주고 사흘 만에 가맹비를 받고 계약했습니다.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 정보공개서를 준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으면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은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으면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지 사흘 만에 가맹비를 내고 계약했다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맹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 다만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지급한 돈의 성격, 계약기간·계약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므로(제10조 제2항) 언제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의 이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41조 제3항 제2호·제44조 제1항),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은 가맹본부에 대한 기관 제재일 뿐 점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1항·제2항·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제1항 제1호·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제3항 제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4조(고발) 제1항

조건/예외

반환 요구 기한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주소·성명,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공일부터 14일(자문을 받았으면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한 사실과 그 날짜, 반환 대상 가맹금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가맹점운영권을 받기 위해 본부에 낸 대가는 가맹금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6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금 반환 조항은 소규모 가맹본부를 포함한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됩니다(제3조 제2항).

실생활 팁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내용증명 등 제공 기록)와 가맹비 입금일·계약일을 나란히 정리한 뒤 4개월 안에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세요.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받아야 하며, 공정위 신고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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