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상담 때 들은 예상 매출이 실제 매출의 절반도 안 됩니다.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자영업 · 26.08.27
Q. 가맹 상담 때 들은 예상 매출이 실제 매출의 절반도 안 됩니다.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낮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지만, 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예상매출 정보를 줬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고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허위·과장)를 주거나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한 정보(기만)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은 예상매출액 등 장래 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주고 그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해 요구하면 열람시키도록 정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때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주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5항·제6항). 허위·과장 또는 누락된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부는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제37조의2 제2항). 쟁점은 예상치와 실제 매출의 차이 자체가 아니라 제공 당시 정보와 산정 근거가 사실과 달랐거나 부풀려졌는지이며, 본부의 형사책임(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제44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① 예상매출 정보를 서면(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으로 받았는지, ② 그 산출근거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졌는지, ③ 그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권 변화나 운영 방식처럼 정보 제공 후의 사정으로 매출이 낮아진 경우는 허위·과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면 이 조항으로 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며,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신청이 취하·각하되면 제외, 제22조 제5항). 3배 배상액은 법원이 고의 정도, 피해 규모, 본부가 얻은 이익, 벌금·과징금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제37조의2 제3항). 제9조(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와 제10조(가맹금 반환)는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적용되지만(법 제3조 제2항), 3배 배상(제37조의2)·분쟁조정·벌칙 조항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부가 소규모 가맹본부에 해당하면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