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본사가 바로 옆 블록에 같은 브랜드 직영점을 냈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자영업 · 26.08.28
Q.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본사가 바로 옆 블록에 같은 브랜드 직영점을 냈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옆 블록이 계약서에 적힌 영업지역 안이라면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업종의 직영점을 낸 것은 위법이라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영업지역 밖이면 이 조항 위반이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도록 하고,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그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수요층·취급품목·영업형태 등에 비춰 동일하다고 인식될 정도)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옆 블록이 계약서상 영업지역 안인지가 결론을 가르고, 영업지역 밖이라면 이 조항 위반이 아닙니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상권 급변 등을 이유로 영업지역을 바꾸려 해도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제2항).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되지만(제37조의2 제1항), 영업지역 침해는 3배 배상 대상 조문이 아니어서 일반 손해배상입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제22조 제1항·제23조 제4항);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은 본부에 대한 기관 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새 직영점 위치가 계약서에 적힌 영업지역 안인지, ② 같은 업종으로 인식될 정도인지(같은 브랜드면 대체로 해당), ③ 계약기간 중인지, ④ 본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소규모 가맹본부(가맹금 총액이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간 100만원 이하이거나, 가맹본부 연매출이 5천만원(가맹사업 전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했으면 2억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정보공개서·허위과장 정보·가맹금 반환 조항만 모든 가맹사업에 적용됩니다(법 제3조 제2항). 상가 분양계약·관리규약상 업종 제한(점포 소유자·임차인 사이 문제)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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