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일반 마트에서도 파는 식용유와 휴지까지 본사에서만 사라고 강제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자영업 · 26.08.29
Q. 가맹본부가 일반 마트에서도 파는 식용유와 휴지까지 본사에서만 사라고 강제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 본사 구입 강제(필수품목 지정)는 그 물품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이고 다른 데서 사면 상품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 4요건을 모두 갖춰야 허용되므로, 시중 범용품까지 강제하면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합니다. 다만 ① 그 물품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다른 곳에서 사면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미리 정보공개서로 알리고 가맹계약서에 포함했고 ④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했다면, 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시중에서 같은 품질로 살 수 있는 식용유·휴지 같은 범용품은 ①·②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결론은 품목과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강제 대상 품목과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 하고(제11조 제2항 제12호), 부당한 구속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제1항). 구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공급을 부당하게 중단·거절하거나(제12조 제1항 제1호), 분쟁조정 신청·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제12조의5)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집니다(제37조의2 제2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결론은 ① 해당 품목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미리 적혀 있었는지, ② 그 품목이 상품 동일성 유지에 객관적으로 필요한지, ③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면서 협의를 거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거부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2개월 이상 유예기간과 서면 2회 이상 통지 절차(제14조)를 거쳐야 효력이 있습니다. 소규모 가맹본부(가맹금 총액이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간 100만원 이하이거나, 가맹본부 연매출이 5천만원(가맹사업 전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했으면 2억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다만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가맹금 예치,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가맹금 반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조항은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적용됩니다(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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